김영미 부위원장, 고령자복지 테마주택 현장방문
초고령사회 대응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고령자 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11월 21일 고령자 복지 테마주택 해심당*(서울시 도봉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고령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 해심당*은 국토교통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이 건물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민간 협업형 어르신 맞춤형 공동주택이다.
* 해심당(海心堂): 어르신들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집
□ 이번 방문은 내후년(’25)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향후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활성화를 통한 고령친화형 주거선택지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6월부터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한 범부처 작업반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고, 국토부·복지부와 협업하여 ‘노인주거정책’을 발굴 중이다.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주거선택지 다양화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협업형’ 고령자용 주거 공급모델을 모색함에 있어, 先공급모델 탐색을 위해 해심당을 방문하였다.
□ ‘해심당’은 공공에서 주택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고령자 복지’라는 테마로 운영중인 ‘어르신 맞춤형 공동주택’으로,
○ 국토부 및 LH에서는 고령친화형 특화 설계를 적용, 전세대 베리어프리(무장애)설계*를 반영했으며, 세대 내 안심센서 설치로 기본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을 건설·공급하였다.
* ▲계단 및 복도, 세대 내부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단차 2cm이하로 낙상 방지 ▲세대 내 동작감시센서 부착 ▲장애인 전용세대 제공 등
○ 민간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시설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의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도봉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1층 카페 운영)과 연계하여 일자리 프로그램 및 건강 프로그램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김 부위원장은 해심당을 방문하여 미끄럼·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실제 거주지를 살펴보며, 예방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거지에 돌봄·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고령자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간담회 이후, 해심당 1층에 위치한 노인일자리 연계 카페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고령자주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협업하여 공급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사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관계자는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한 제안점을 공유하였다.
○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가할 고령친화적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 하였다.
○ 또한 해심당 1층에 위치한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카페처럼, 고령자 주거지에 일자리를 연계하여 노후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였다.
□ 김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집은 어르신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으로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며, “고령친화적 설계 및 주택개조 지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 역할이 크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돌봄·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친화적 주택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공공의 고령친화적 주거 모델의 고도화 및 공급 확대와 더불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고령친화적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협업하여, 현재의 제한적인 주거선택지를 다양화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오늘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향후 노인 주거 관련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