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1.22.(수)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병행수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하였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 :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정품을 들여오는 행위

심포지엄에서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세청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및 유통 방지 정책이 소개되었고, 이후 병행수입의 국내외 동향, 피해 사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대한 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와 적법한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무역위원회는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수출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공정한 무역질서 환경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