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의 지속 협력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2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항의하고, 협상단 단장의 모두발언 후 퇴장하였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프라 상황,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및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퇴장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