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본부장은 11.22(수) 평화클럽, 11.23(목) 한반도클럽 및 여타 외교단을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틀에 걸쳐 주한 브라질,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대사를 비롯한 외교단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평화클럽 : 북한에 상주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공관(20개)과 외교부간 협의체
※ 한반도클럽 : 주한공관 중 북한을 겸임하는 공관(20개)과 외교부간 협의체
- 11.23(목) 라운드테이블에는 한반도클럽 회원국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리투아니아,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등 여타 외교단도 참석
김 본부장은 참석자들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측 발사가 당초 예고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적으로 진행되어 민간 선박 및 항공기의 항행 안전에도 위협을 제기하였다고 말하고,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 본부장은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북한은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 등 17차례의 명시적 위반 및 3,400여건의 해안포 포문 개방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 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고, 접경지역내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제한해왔던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일부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 고도화는 물론 정찰능력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준수하지 않고 있는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정상적인 정찰활동 및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 등 북한 도발징후 감시능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조치는 그간 북한에 의한 일련의 도발과 남북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이자 우리 대비태세를 위한 방어적 조치임을 설명하였다.
주한대사들은 우리 정부의 시기적절한 설명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역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메시지 발신 등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