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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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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음




 


<보도 주요내용>


 


11.29.(수) 서울경제 「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서는 7광구 공동 탐사 재추진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7광구를 중심으로 한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탐사는 JDZ 협정(‘78.6월 발효)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나, 양국간 공동탐사에 대해 합의된 바 없습니다.


 


□ “28년 대륙붕 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JDZ 협정에 따르면 ‘28.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하며,


 


ㅇ ’28.6월 이후에도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됩니다.


 


□ 관련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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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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