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목) 16시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수출통제 시행(12.1)에도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내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10.20.(금)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발표 이후, 산업부 1차관 주재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10.23), 산업부 장관 주재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방안 간담회(10.27) 등을 개최하고 10.23.(월)부터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 수급대응 전담반(TF)｣를 가동하는 등 업계의 흑연 공급망 확보를 밀착 지원해 왔다.

또한, 한중 상무장관 회담(11.14) 등 한중 통상당국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11.21.(화)에는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국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수출입관제국 담당관이 우리 기업에게 중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위한 업계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고 있다. 11.8.(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조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은 11.8.(수)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업계도 수출통제 시행 전 흑연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다. 그간 추가 도입 계약 등을 통해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였으며, 공급망 다변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다소의 기간(법정시일 45일)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는 만일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흑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