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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 특허분야 협의체 신설해 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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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 특허분야 협의체 신설해 협력 강화한다


 

- 부산에서 제31차 한-일 특허청장회의 개최,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논의 -
- 특허쟁점 대응을 위한 협의체 신설, 누락된 특허 정보(데이터) 제공 등에 합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 30.(목) 11시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제31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한·일 특허청장 회의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이다. 양 청은 지난 회의 이후 디자인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그간의 실무협의체 협력성과를 승인하고, 내년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 인공지능의 발명자성(Inventorship) ▶ 녹색기술의 특허분류 ▶ 특허제도의 국제조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분야 쟁점들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개최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특허청에서 한국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특허 및 실용신안 공보자료(데이터) 전문(全文)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물론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선행 특허기술 검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물론 국제적인 지식재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간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등이 보다 우호적인 지식재산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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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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