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 산림보호구역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현장협의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OECM 가이드라인 △곶자왈의 산림 OECM 적용 가능성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곶자왈의 지역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산림 OECM 발굴·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산주·임업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이행수단은 산림인 만큼, 적기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림분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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