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자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도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등 130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2024.5.1.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지금까지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병역의무 기피·감면에 대한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도망·행방불명자 및 기피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병무청이 갖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색출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병무청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60여 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송치하고 있으며,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사범 적발을 계기로 더 이상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뇌전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발현이 일정하지 않은 질환 6개를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지정(’23.3.30.)하고 해당 질환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하였다.
| 신규 지정 질환(6개) | 기존 관리 질환(27개) |
| 경련성 질환, 이상운동증, 미주신경성 실신,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불안정성 발목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 신장·간이식 수술, 손가락·발가락 결손,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조현병, 우울장애, 청력장애, 본태성 고혈압 등 |
또한,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자 추출로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병역면탈 기획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23년 12월 22일부터는 고소득자 관리기준인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약 2천여 명이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란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별도 관리하는 제도 ∴ 27,313명 관리(공직자 4.386명 / 체육선수 20,238명 / 대중문화 1,581명 / 고소득자 1,108명) |
□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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