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12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 5,188억 원이다. 금년 본예산 대비 4,452억 원(4.0%) 증가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 2,214억원 대비 3,788억 원이 증액되고 814억 원이 감액되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총 2,417억 원 규모(‘24년 187억 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금년대비 1,985억 원 증가한 2,331억 원(+526%)을 편성하였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도 7,615억 원을 반영하였다(금년 대비 +1,877억 원, 32.7%).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8,354억 원 편성하였다(금년대비 +5,637억 원, 207.6%).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 예산을 5,82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금년 대비 +549억 원, 10.4%).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012억 원 더 늘려 3,617억 원(+125.3%) 편성하였다.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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