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교부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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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8,325억원, 24.8% 증가한 4조 1,905억원으로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외교부 예산은 2022년 3조원 돌파 후 2년만에 4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인도적 지원(ODA) 예산은 39.2% 증가한 2조 7,925억원으로 외교부 예산 확대를 견인하였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조 2,895억원) 대비 990억원 순감

지난 12.19.(화)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과 연계된 예산사업들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며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적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외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마련하였다.

※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신규) : (‘24년) 8억원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신규) : (’24년) 10억원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급증하는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생의 국익과 인류애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원조도 확대하였다.

※ 인도적 지원(ODA) : (’23년) 2,993억원 → (‘24년) 7,401억원(+4,408억원)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신규) : (‘24년) 347억원

※ 2025 APEC 의장국(신규) : (24년) 25억원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 (’23년) 2,426억원 → (‘24년) 2,756억원(+330억원)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 (’23년) 2,385억원 → (‘24년) 3,066억원(+681억원)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전 요소가 많아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입법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기술안보 외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내 경제기술안보 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플라스틱 오염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 (‘23년) 7억원 → (’24년) 20억원(+13억원)

※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개설 : (’24년) 3억원(신규)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신규) : (’24년) 31억원

※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신규) : (‘24년) 45억원

코로나19 기간 억제되었다가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여권발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 및 영사협력원 확대를 통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 (‘23년) 856억원 → (’24년) 1,410억원(+554억원)

※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 (‘23년) 5억원 → (’24년) 12억원(+7억원)

※ 영사협력원 : (‘23년) 210명 → (’24년) 220명(+10명)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직무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초급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였고, 정부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 및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도 확대하였다.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 (’23년) 95억원 → (‘24년) 141억원(+48.1%)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 (’23년) 1,009억원 → (‘24년) 1,287억원(+27.7%)

※ 청년인턴(신규) : (‘24년) 1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