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H지수** 기반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3.12.22(금) 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은행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 등)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분쟁조정3국장 등)
** H지수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 주요 금융회사의 H지수 기반 ELS 판매현황 】
오늘 회의에서는 전 금융권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였다. H지수 기반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행 증권사 직접판매(ELS)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판매되었으며, 은행권의 판매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 ‘23.11월 기준 H지수 기반 ELS 총 판매잔액 19.3조원 중 15.9조원(82.1%) 수준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로서,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24년 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H지수 추이 : [‘20말]10,738[‘21.2.17. 고점] 12,229 [‘21.12말] 8,236
[‘22.10.31. 저점] 4,939 (‘22.12말) 6,705 [‘23.12.21.] 5,620
【 대응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
금융당국은 H지수가 급락한 ’22년 4분기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H지수 기반 ELS 판매사들에게 고객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지도해 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3년 11월말부터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 중이다.
* 은행(5개사) : KB, NH, SC, 신한, 하나
증권사(7개사) : KB, NH, 미래에셋, 삼성, 신한, 키움, 한국투자
금융당국은 H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TF팀장] 은행담당부원장보, [TF구성] 은행·금투검사국, 자본시장감독국, 분쟁조정국 등
이세훈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에 힘써달라”고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