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했다.

*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후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2,382억원)을 포함

‘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하였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한편,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R&D혁신 스케일업 사업」(‘24년 130억원) : 총 4,500억원 융자 이차보전 지원비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29.(금)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