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연구·개발 효율화, 농촌 활력화,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에 중점

[주요 내용]

□ 2024년 농촌진흥청 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1조 2,547억 원)보다 1,573억 원 감액(12.5%)된 1조 974억 원 규모

 ○ 연구 개발사업 효율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신기술 현장 보급 및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에 집중 투자 * 2024년 예산은 사업비 9,056억 원, 인건비 1,663억 원, 기본 경비 255억 원 

□ 국회 심의 단계 지역농업 연구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농업 공공기술 진흥 사업 등 7개 사업 119억 추가 증액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45억 원), ‘농업공공기술 진흥사업’ (30억 원, 신규),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28억 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 구축’(+7억 원), ‘미생물 활용 농업환경 문제개선 기술개발’(+6억 원), ‘과수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3억 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2024년 예산이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573억 원(12.5%) 감소한 1조 974억 원*으로 확정됐다.*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전년 대비 증감율): (’20) 10,249억 원(9.0%)→(’21) 10,961(7.0) →(’22) 11,893(8.4)→(’23) 12,547(5.5)→(’24) 10,974(△12.5)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45억 원), ‘농업공공기술 진흥사업’(30억 원, 신규),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 (+28억 원) 등 7개 사업, 119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도 예산을 토대로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의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 확산해 농업·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기조에 맞게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화해 국가의 본질적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과학영농시설 및 지역 특화작목 지원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을 다각화한다.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사업 등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과 꿀벌 폐사에 대응한 꿀벌자원 증식 및 관리 기술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내년도 주요 5개 부문별 예산으로 ①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70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이 편성됐다.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504→548억 원)

 무인기(드론)･인공위성 기반 벼 작황 정보 예･관측 체계 구축을 통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지원한다. 가루쌀-밀-콩 2모작 최적 재배 기술, 품질 유지와 이용성 증진 기술개발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생산･저장･가공･소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예산(504억 원)보다 44억 원(21.6%) 증가한 548억 원을 투입해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쌀 수급 안정 지원 벼 작황 정보 예측 고도화(15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작물시험연구(67→99억 원)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개발(20→21억 원)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176→181억 원), 신기술 보급(150→183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②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824→828억 원)

 기후변화 대응 유기농업,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및 피해 경감 기술개발･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824억 원)보다 4억 원(0.5%) 증가한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37→39억 원)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검정기반 구축(11→50억 원)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10→11억 원) 등이다. 

 ③ 꿀벌 폐사, 밭 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등 현안 해결 지원(214→255억 원)

 꿀벌 폐사 대응 꿀벌자원 증식과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한다. 밭작물의 복합･범용형 농기계 개발 확대와 영농부산물의 안전 처리로 미세먼지 저감･병해충 또는 산불 예방에 올해 예산(214억 원)보다 41억 원(19.2%) 증가한 255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꿀벌 강건성 연구(15→17억 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36→59억 원)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13→17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억 원, 신규) 등이다.

 ④ 지역농업 활성화(890→970억 원)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소득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적 특화작목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올해 예산(890억 원)보다 80억 원(9.0%) 증가한 970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543→700억 원) ▲농업 신기술시범(118→142억 원)이 있다.

 ⑤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494→595억 원)

 한국형 농업기술 공여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기여 및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에 올해 예산(494억 원)보다 101억 원(20.4%) 증가한 59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334→408억 원) ▲해외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등 수출 정책 지원 또는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113→140억 원) 등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의 기계화･자동화 등 국가 본질 기능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라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