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12.28.) 개최
-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 위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점검, 관계기관 추진 현황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조치 현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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