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천만 원 시대 개막 및 “새출발장려금” 신설
-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
-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출발장려금” 신설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o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입니다.

o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였습니다.

o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o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o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초기 정착을 돕고, 이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