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0.(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계, 법률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방위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 업계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세계 방산시장의 현황과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개관하였고, 뒤이어 Hogan Lovells·White & Case·ArentFox 등 유수 해외 로펌이 미·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글로벌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분쟁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금년부터 산업부는 매월 친환경 에너지·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통상법무 카라반>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업계의 통상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