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10.(화) 13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 열린장터(오픈마켓)*가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붙임 1]

*협력 오픈마켓 (가나다 순)
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ON)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SSG

<오픈마켓별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절차 공유 및 효과적인 계도 전략 논의>

이번 성과공유회는 ^①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②열린장터(오픈마켓)의 효과적인 허위표시 계도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③내년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열린장터(오픈마켓)가 판매자에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마켓별 시정절차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확산 노력 지속>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허위표시를 시정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협업에 참여한 열린장터(오픈마켓)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판매자 소통망을 구축하여 특허청이 조사한 허위표시가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지원했다.

* 1차 청소용품, 2차 반려동물용품, 3차 안전·관리용품, 4차 차량용품 허위표시 시정

열린장터(오픈마켓)는 특허청이 올바른 지재권 표시 관련 판매자 교육(4회, 총 117명) 및 직원 교육(4회, 총 283명)을 운영하는 데 참여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및 ‘지식재산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 자료를 마켓 게시판을 통해 배포하여, 판매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스스로 점검하고 QR코드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된 ‘지식재산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24.11월)에서 정부혁신 사례로 소개**되었다.

*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게시글 내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QR코드’를 스캔하여 특허 등록 상태 등 지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시주제 : QR코드로 편리하게,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의 길, 특허청과 함께!

특허청은 열린장터(오픈마켓)가 점검(모니터링)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합동 기획조사를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허위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홈쇼핑몰과 소비자 단체와도 협업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열린장터(오픈마켓)는 허위표시 단속에 있어 정부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그간의 협업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