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한간호협회 강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7일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으로 탁영란 회장 등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2024.12.17.(화) 14:00~15:00 / 롯데호텔 서울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및 임원 등(20여명)
   (주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

□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관련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ㅇ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장기요양 수급자 등 돌봄 필요성 증가에 대응할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강연을 통해 주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 추진방향으로 ‘재가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강화’와 ‘비효율·고비용체계의 개선’의 두가지 방향을 강조하였다.

ㅇ “첫째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는 ‘건강-전노쇠-노쇠-질병’ 등 건강단계별로 ‘예방관리-일상돌봄-재가요양-재택의료’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와 더불어, GDP 36,000불 사회에 걸맞는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인력기준 개선’, ‘유니트케어 확대’를 추진하고, 공립 요양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주부위원장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효율·고비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인구 대비 과다한 요양병상 등에 대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는 한편,

* OECD 국가 중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수 : 한국 1위(35.6), 체코(10.0), 일본(8.8)

ㅇ 돌봄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돌봄인력 확충 및 돌봄 질 개선을 추진하고,

ㅇ AI·IoT 등 기술을 돌봄에 접목하여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IoT 활용 모니터링, 건강정보 공유 등)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현재 간호사가 의료인력으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 재택의료 등 다양한 돌봄분야에서 헌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낮은 건강수명(기대수명(82.7세)-건강수명(65.8세)과 치매,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노인 돌봄에 있어서 건강관리·간호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의료·요양 등 돌봄에 있어 간호사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