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06년도 지침에 따른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610만톤 감소(△0.9%)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국가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가속화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배출량 기준 6억 8,571만 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총배출량(잠정)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산업,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 전년보다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전력, 건물, 냉매 등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통계 산정 기준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06년도 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새로운 통계기준을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작년 유엔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여 

수립,발표했다. 

*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지침(200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L)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06 IPCC 지침 기준) >

< 1. 부문별 배출량 증감 원인 분석 >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 2,043만톤으로 전년 대비 0.2%(+0.4백만톤) 증가했다. 

총발전량은 작년과 유사(+0.01%)한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8.5%)했으나, 원자력 발전이 감소(△2.2%)했고 

석탄 발전이 증가(+2.2%)했다. 

이는 원전 예방 정비·정지일수 증가*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석탄발전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 [원전 정비·정지일수] `24년 2,096.1일 → `25년 2,239.6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원별 변화를 201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무탄소(원전+재생) 비중이 증가(29%→40.8%)함에 따라 석탄 비중이 감소(41.9%→28.7%)하여 

배출량은 21.5%(△60.3백만톤)감소했다.

< '18~'25년 발전원별 발전 및 발전 믹스 변화('18년도 vs '25년도) >

* 출처 : 한국전력통계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4,293만톤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5.3백만톤)하여 전년도('23년~'24년)보다 감소폭이 확대(△1.2%→△2.1%)됐다. 

이는 철강·석유화학·비금속(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도체 업종은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음에도 공정 저감효율 개선** 등으로 배출량 증가를 억제(+1.3%, +0.04백만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업종 조강 생산량] `24년 6,365만톤 → `25년 6,223만톤 (한국철강협회)

  [석유화학업종 기초유분 6종 생산량] `24년 3,313만톤 → `25년 3,238만톤 (한국화학산업협회)

  [시멘트 출하량] `24년 4,371만톤 → `25년 3,810만톤 (한국시멘트협회)

  [반도체 생산지수(2020=100)] `24년 160.1 → `25년 180.7 (국가데이터처)

** 공정에서 사용된 불소계 온실가스를 스크러버에서 고온으로 분해 처리

냉장·냉방기기에 주입되는 냉매용 수소불화탄소(HFCs) 등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최근의 고온 이상기후, 저온유통(콜드체인) 산업 성장으로 냉매 소비량이 증가했고, 주입된 냉매는 상당기간 기기에서 사용되면서 누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과거 누적 사용량의 증가가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사회의 몬트리올 의정서(키갈리 개정)에 따라 단계적 감축 시행 등으로 전년도('23년~'24년) 배출량 증가율(4.5%)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500만톤(+1.4백만톤)으로 난방도일* 증가(+10.8%)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여 주요국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물부문 전력에너지의 경우 냉방기기 보급 및 난방 전기화 추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 일평균기온과 난방 기준온도(18℃)의 차이를 누적한 값으로 난방 에너지 수요 척도로 활용

** 선진국 겨울철 난방도일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난방 연료 소비가 증가하였음(출처: 『Global Energy Review 2026』)

*** [건물부문 전력소비량] `24년 22,950천TOE → `25년 23,312천TOE (에너지통계월보)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459만톤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여 전년도('23년~'24년)보다 감소폭이 확대(△0.4%→△2.9%)되었다. 

이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 증가*에 따른 경유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6.1%)했기 때문이다. 

한편 휘발유 사용량은 동일 기간에 하이브리드차 증가로 인해 소폭 증가(+1.8%)했으나 대당 휘발유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25년 자동차누적등록대수 >                   

< '21~'25년 자동차연료소비량 >

* [경유차 누적등록대수] `24년 9,101천대 → `25년 8,604천대 (이하 국토교통부 통계)

  [전기.수소차 누적등록대수] `24년 722천대 → `25년 944천대 

  [휘발유 사용 차량 누적등록대수] 휘발유차 `24년 12,420천대 → `25년 12,397천대                                 

                                          하이브리드차(휘발유+전기) `24년 2,024천대 → `25년 2,550천대

** 휘발유(하이브리드 차 포함) 차종 대당 연료소비(bbl/대) : `24년 6.48→ `25년 6.37(△1.6%)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2,525만톤으로 벼 재배면적이 2.9% 감소(698→677천ha)하며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1,805만톤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 IPCC 지침에 따라 폐기물 매립 시 유기물질이 산소가 제한된 혐기적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산정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여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은 3,103만톤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했다. 

이는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경북 산불('25.3월)피해 영향으로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830만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총배출량에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 5,470만톤으로, 2024년 순배출량(잠정) 대비 310만톤(+0.5%) 증가했다.

* 산불배출량은 바이오매스의 연소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해당 연도에 전량 보고하며 흡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재조림 등 산림 복구에 따른 

산림 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 

한편, 2018년 대비 배출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은 2018년 대비 8,400만톤 감소(△11.4%)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억 4,900만톤을 추가로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약 1억 2700만톤에서 1억 8200만톤

('18년 대비 △53∼△61%)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향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 

※ '35년 감축목표는 2035 NDC('25.11 발표)에 따른 순배출량 감축목표이며, 

   '30년 감축목표는 기존 2030 NDC 목표 수준(총배출량 대비 40%)에 상응하도록 추산한 수치

< 2. 올해 정부의 탈탄소 전환 노력 및 성과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화석연료 의존적 구조에서 탈탄소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5.11)',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5.11)'을,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26.4)',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5)' 등을 수립·발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화하여,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26.3 개정, '26.9 시행),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도 15년만에 개편*('26.9 개정, '27.1 시행 예정)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계통 우선 접속을 위한 법안('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국회를통과 ('26.9 개정, '26.12 시행 예정)했다.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 공급의무 이행방식으로 발전량→설비용량 의무로 전환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26.9, '27.9 시행 예정)되는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특히 적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전기차 100만대 보급이 달성됐다. 올해 상반기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에 달하고 

역대 최단기간 20만대 보급(~'26.7.6)을 달성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를 열었다.

발전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평균 1만원 수준에서 올해 8월 20일 기준 3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시장도 정상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4.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완료('26.9)됐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경로로 2040년 및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으로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40년] 하한 69% 이상(선형 이상), 상한 80% 수준(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31.6.30)

  ['45년] 하한 84% 이상(선형 이상), 상한 90% 수준(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36.6.30)

< 3.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문별 감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 부문은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보급을 조기 달성하고*, 석탄발전 폐지를 위한 

이행안(로드맵)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천억원에서 10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을 탈탄소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업종별 녹색전환 핵심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6) 6,480억 → (´27) 15,108억 원, < +133.1%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26) 2,143억 → (´27)  2,967억 원, < +38.5% >

수송 부문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 편성('26년 대비 +32.8%)을 통해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올리는 한편, 

고성능 전기차 집중 보급 및 저렴한 충전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2030년까지 신차 대비 전기차 비중 50%를 달성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화도 추진하여 주택가 소음·매연 등을 개선하고,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 전기화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열 공급 등을 추진하여 난방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폐기물 부문은 올해 4월 발표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26.4)'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주류화·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 외 냉매의 전주기 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  (´26) 157억 → (´27) 859억 원, < +447.1% >

또한, 정부 주도의 실천운동(캠페인)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 선언-실천-성과'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여 생활 속 기후행동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기후행동포인트'로 개편하여 개인의 실천 이력을 눈에 보이는 보상자격으로 표출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가속화의 기반이 다져졌다"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야·연도별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2차 국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연도별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의 부문별 주요 증감요인

       2. 200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3. 1996 IPCC 지침 기준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