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고른 '모두의 성평등정책' 우선과제는?
- 제2차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청년 90여 명, 남성의 경험과 성평등정책의 역할 논의 -
- 100GB 가상 정책화폐 투자 결과 ▴데이터 ▴돌봄 ▴폭력피해 지원 등에 가장 많은 투자 -
- 청년들이 직접 공동목표 정하고 핵심정책 3가지와 구체화 아이디어 제안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5일(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청년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했다.
ㅇ "모두의 성평등 :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어디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론장에서 참가자들은 돌봄·일터·관계·병역 등 남성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성평등정책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논의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 아이디어를 직접 마련했다.
□ 참가자들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육아휴직·업무배치·마음건강·가족책임·군복무 등 5개 사례를 통해 각 문제에 성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성평등정책과 다른 정책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다.
ㅇ 사례별 판단 결과, ▴'아빠의 육아휴직'은 성평등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은 성평등정책보다는 다른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많았다.
ㅇ 반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배치'(46.9%),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43.2%), ▴'군복무의 시간'(45.0%)은 다른 정책 영역이 중심이되 성평등 관점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성평등정책의 역할과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사례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나타났다.
□ 이어 참가자들은 '100GB, 어디에 투자할까?' 활동에서 돌봄·일터·마음건강·고립·젠더폭력·문화·병역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과제에 가상 정책화폐 100GB(Gender Balance)를 직접 배분했다.
ㅇ 참가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 3~5개를 선택하고, 서로의 선택 이유와 정책 추진 시 기대되는 영향을 토론한 뒤 개인별 투자 배분을 결정했다.
ㅇ 전체 투자 결과, ▴성별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데이터 강화(16.7%), ▴남성의 돌봄제도 이용 장벽 완화(13.5%), ▴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개선(13.2%),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는 관계·역할 교육(12.9%), ▴성별 집중 직종의 진입 장벽 완화(9.5%)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 (6위)▴병역의무 이행과 청년기 부담 완화(8.7%), (7위)▴특정 업무의 성별편중 완화(7.8%), (8위)▴고립 위험 청년 조기발굴·연계강화(7.2%), (9위)▴일상 속 성평등 실천을 위한 남성 참여 확대(5.4%), (10위)▴남성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5.1%)
□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모둠별로 성별 고정관념 완화, 일상 속 성평등 실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동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공동목표 사례) '인식을 바꾸고, 관계를 잇고, 돌봄은 나누는 성평등', '함께 나아지는 변화', '각자의 능력으로 기회를 얻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사회'
ㅇ 주요 정책과제로는 ▴남성의 돌봄 참여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참여형 성평등 교육 활성화, ▴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개선, ▴성별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및 데이터 확충, ▴지역 특성 반영 등이 제안됐으며,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같은 문제를 두고도 청년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과 판단의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로 다른 경험과 판단을 정책에 함께 담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의 성평등'의 의미"라고 말했다.
ㅇ 이어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모두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해 풀어야 할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