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의 길을 국민과 함께 찾는다

- 행안부·개인정보위, 11월 1일 연세대에서 국민 200여 명과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 개최

-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경청통합수석 참석으로 국정 차원의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및 국민 소통 의지 강화

- 전문가 발제 및 국민 숙의 토론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1월 1일(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함께 참석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가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 최근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및 공익적 수요에 발맞춰 안전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전문가 발제와 국민 숙의의 결합, KTV 생중계 및 실시간 투표로 참여 확대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분임 토론, 플로어 토론*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된다. 특히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V 유튜브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하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토론회에 앞서 2주간 진행되어 1,2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토론 결과도 함께 공유한다.

* 참가자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과정

 먼저 김도승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가 데이터 처리 환경 및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토론의 물꼬를 튼다. 이어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 간의 충돌 지점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참가자들은 분임 토론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활용 원칙을 함께 모색한다.

>> 인공지능(AI) 시대, 믿고 쓸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방안 심층 논의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인공지능(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탐색,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 ▲기업·정부·시민이 함께 구축해야 할 신뢰 기반의 역할 분담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국민 200명의 열띤 토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모두의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편의를 더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