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30.(금) 서울에서 바트투무르 엥흐바야르(Battumur ENKHBAYAR) 몽골 내각사무처 장관과 제10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한-몽골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몽골 공동위원회는 2015년부터 정례 개최되는 양국 간 포괄적 고위급 협의체로, 제9차 공동위는 25.11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양측은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통해 한-몽골 황금시대 개막을 위한 동력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 및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협력 성과를 지속 도출해 나가자고 하였다.
회의에서 양측은 7월 정상회담 계기 원칙적 타결에 이른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기 서명을 비롯하여 교역･투자, 핵심광물,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20여년 간 성공적으로 이어온 그린벨트 사업을 비롯하여, 온실가스감축 및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한층 구체화, 발전시켜 가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양국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다고 하고, 몽골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몽골의 경제·사회 발전과 실질적인 국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8년 만에 양국 관계부처간 차관급 보건 협의체가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의료인 양성, 암예방, 의약품 공급망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교육･문화･관광 및 영사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국 외교부와 출입국 당국 간 '2+2 영사·출입국 대화'를 조속히 신설하여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비롯한 정상회담 인적교류 분야 후속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지난 7월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 이어 운전면허 학과시험 자국어 응시 제도(10.29. 시행) 등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가 지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 편의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운전면허 학과시험 자국어 응시 제도 :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은 몽골어로,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한국어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동 제도 도입으로 양국 국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적 불편 해소와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성 제고 기대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7월 한-몽골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황금시대 개막에 걸맞는 전략적･호혜적 실질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공동위원회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