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 한 총리, 도심복합사업 현장 방문 -

- "'설계·시공자 통합공모'가 최초 추진되는 지구인 만큼 선도사례 되어야"

- "도심복합사업, 실제 착공과 입주기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국민들이 체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금),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여덟 번째 현장점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국토부 제1차관, 김우영 국회의원, LH 사장, 전문가, 주민대표 등

ㅇ 이곳은 지난 9·7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설계·시공자 통합공모'가 최초로 적용되는 지구이다.

□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5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며,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시내 11곳 1.8만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ㅇ 이날 방문한 불광동 329-32지구*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2025년 11월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약 4.9만㎡ 부지에 1,7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불광동 329-32지구는 10월 23일 통합공모를 시작하였으며, 정부와 LH는 2027년 1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202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 총리는 불광동 329-32 지구와 주변 주거환경을 살펴본 후,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성과와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한 총리는 "민간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공공의 사업추진 역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ㅇ 이어 "불광동 329-32 지구가 설계·시공자 통합공모를 처음 적용하는 사업지인 만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의 품질도 높이는 선도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 총리는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심복합사업의 절차를 단축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기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국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와 LH는 물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