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국민이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입지 분석과 규제 등 인허가 요건을 쉽고 빠르게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고도화해 서비스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하여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ㅇ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등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로,

ㅇ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 을 연계·개발한 후 '25년 3월부터 서비스 하고 있다.

□ 금번에는 공장설립을 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쉽고 빠르게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도화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적 입지 확인) 단순 진단에서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 확인

-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하여 공장 입지 최적지를 자동 추천 받을 수 있으며,

* 입지매력도 : 산업활력(제조업 사업체 수, 증감률, 일자리 수, 종사자 비율), 인구역동성(인구 증가율, 청년층 비율, 인구 유입률), 지가기반(공시지가 수준, 변동성), 지역역량(평균소득 수준, 재정 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 규모), 생활기반(1,000명당 초중고·학원 수, 의료인 및 병상 수,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 지표(모델)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종류(업종)에 맞는 입지의 위치·면적·지목 및 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의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스마트폰 서비스 오픈)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입지 진단 가능

- 그간 사전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금번 고도화를 통해 현장 조사와 동시에 사전진단 서비스(규제사항 확인 등)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 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에서만 제공

□ 본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11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6 K-Geo Festa」에서 만나 볼 수 있다.

ㅇ 양 부처는 K-Geo Festa에서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장 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며,

ㅇ 기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장 입지 추천 → 3D공간에서 허가를 위한 입지 분석 및 진단 →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산업통상부 이재석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