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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행 전문기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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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장이나 관광호텔 건축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민원대행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대 행정연구소 김신복 교수팀에 대행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오는 10월쯤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별도의 민원 대행기구를 설립할 경우 건축사·변호사·행정사 등 정부민원 분야 일을 하는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영역이 위축될 수 있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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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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