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올해 핵심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을 꼽았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처 장관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역점사업을 알아본다.

●총리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힘써 하반기부터는 성과가 모든 계층에 고루 미치도록 하겠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되살리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 사회갈등에 대한 불법수단 사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겠다. 정당한 요구는 최대한 보호하겠다.

●노동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규제하겠다.

●보건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이를 반드시 실천한다는 계약을 국민과 체결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중·고교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겠다. 평생교육을 위해 ‘e-learning’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전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재탄생시키겠다.

●여성부 호주제 폐지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자녀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고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환경부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검토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 폐광과 산업단지 인근지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대책을 내놓겠다.

●법무부 올해를 수사관행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 잘못된 관행이나 타성에 젖은 생각은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임대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겠다. 부동산가격 안정 속에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해양수산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겠다. 마린바이오21 사업을 통해 해양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심층수를 상품화하겠다.

●농림부 쌀 관세화 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해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다.10년 내에 전업농 20만호를 키워 내겠다. 올해 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통해 5만명을 육성하겠다.

●산자부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꿔 나가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확대해 경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

●행자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에 맞춰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중앙인사위 공무원 조직을 바꾸고 일류 공무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

부처 ·정리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