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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지출 3년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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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최근 3년간 4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배치율과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232개 시·군·구의 복지사업 전반을 종합평가한 결과 사회복지 재정 지출 비율이 2006년 평균 14.03%에서 올해 20.37%로 3년간 45.1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단체의 사회복지 재정 특화 산업도 2006년 6건, 예산기준 4억 9000만원에서 올해 19건 11억 8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복지 분야 공무원 배치율 역시 2006년 14.03%에서 2007년 18.09%, 올해 20.37%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숫자도 최근 3년간 12% 가까이 증가했다. 도시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간 격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어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 분포를 보여 농어촌 지역의 복지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단체별 평가에서는 대도시 부문에서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부산 수영구가, 중소도시 부문에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가, 농어촌 부문에서 충남 금산군, 전남 해남군, 충남 서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이 최우수 시·군·구로 선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20일부터 22일부터 강원도 춘천 강촌리조트에서 제3회 사회복지 전국대회를 열고 이들 최우수 단체를 포함한 64개 기초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 시·군·구에는 모두 35억원의 성과보수가 지원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0-2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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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