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30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분담비율 유지와 경기도 농정 전담조직 통합 개편안 재검토 등 농업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농정 분야 조직 개편 추진을 앞두고 일선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청취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의 도비·시군비 5:5 분담비율 유지와 농정 전담조직 통합 개편안 재검토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 도비 분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기초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시군비 부담이 50%에서 70%로 불어나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군별 재정 여력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수준에 편차가 생기고, 결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연합회 관계자들은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일반 재정 구조조정 대상과 분리해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앞으로 분담비율을 조정할 때는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미리 협의하는 공식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간 통합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업과 축산 영역은 각기 다른 정책 수요와 고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두 조직을 하나로 합치면 농정 전문성과 일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농정 관련 조직 개편에 앞서 농업인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공식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 결정에 담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필선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농정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관련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