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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1조 2853억원 편성… 올해보다 1.2% 늘어나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상당액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분야에 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21조 2853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활·자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사업비(16조 698억원)의 24.6%인 4조 859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올해보다 3479억원(9.3%)이나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예산도 2배 증액된 3905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금(98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서울시 부채는 총 4조 207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 총부채의 60.6%가 장기저리로 갚아 나가는 ‘건전 부채’인 데다 2011년부터는 차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2014년까지는 모든 일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조 4500억원, 특별회계 5조 8353억원 등 총 21조 285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회계간 전출·입금(2조 1819억원), 자치구(2조 9413억원)와 교육청(2조 4288억원)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예산규모는 11조 9407억원이다.

내년에 시민 한 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104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원가량 줄어듦에 따라 나머지는 차입금(980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또 내년 공무원 보수 동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6조 698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의 24.6%인 4조 859억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났다.

이어 ▲환경보전 2조 973억원(12.6%) ▲도로·교통 1조 8332억원(11.0%) ▲주택·도시관리 9976억원(6.0%) ▲산업경제 5571억원(3.4%) ▲도시안전관리 4979억원(3.0%)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 지원에 1조 7824억원, 추모공원 건립 등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6703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등 여성복지·보육환경 개선에 58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0대여성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지원이 눈에 띄는데, 쉼터여성이나 갈곳 없는 10대 여성들의 자립 지원에 4억원이 투입된다.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9 안전센터 이전 및 재건축’에도 89억 7900만원이 지원된다.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사업과 피맛길 조성 등 도심 재창조 및 미래지향적 도시관리에 8094억원, 한강르네상스 및 한강공원 관리에 1882억원이 책정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1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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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