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역차별논란 차단

정부는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현행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함으로써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도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된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인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할 광주·전남 골프장 부지 등은 관련 법제를 정비한 뒤 추진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