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갈등이 잦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을 맺은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점 관리한다. 학계와 기업, 중앙·지방공무원을 망라한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 노조 전임자 및 해당 지자체장과 정기적인 직접 대화를 통해 지자체의 공무원 노사갈등을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노조 등 지자체 공무원 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연구회(가칭)’를 구성, 다음달 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간담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회는 학계 전문가와 민간·공기업, 행안부 관계자, 중앙·지방 공무원 등 2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엔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확정됐다.

행안부는 지자체 노조의 위법, 부당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꼴로 연구회를 소집, 노조운영의 좋은 예·나쁜 예를 난상토론하고 바람직한 노사협력사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노사관계자 7명 중 와일드카드 격인 3명은 현안 갈등을 겪고 있는 지방 노조 관계자와 지자체장으로 채우기로 했다. 또 정기 간담회 외에 지자체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연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일명 ‘우심지자체’ 10곳을 따로 분류해 모니터링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