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해임 건의 대상으로, 국민체육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는 등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장 평가는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96명, 기관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6곳이 대상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의 21%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책임경영과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적용됐다. 공기업 개혁이 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말해준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개혁은 핵심 국정과제로 집권 후반기에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임 건의 대상이 1명에 그친 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곳의 기관장은 2년 연속 경고를 받았지만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 잣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관장 평가에서 신 이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것과 관련,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모든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기관장의 지도력에 의문이 들었다.”면서 “희망퇴직 등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연봉제나 성과급 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침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98개 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2개 기관도 A등급이었다. 대한석탄공사 등 16개 기관이 D등급으로 분류됐고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전파 진흥원이 유일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난해 경고를 받은 14개 기관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구사일생으로 기관장 자리를 보존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면 합의 등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 위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