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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심봤다” 20억원대 공유지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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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제조사 사업 결과

금천구가 금쪽같은 20억원대 공유지를 찾아내 눈길을 끈다.

금천구는 지난 1월부터 ‘우리구 숨은 땅 찾기’를 위한 토지 일제조사 사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관내에 있는 총 2만 636필지에 대해 모든 토지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폐쇄지적도, 등기부 등 수십년 묵은 옛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고 지적공부(地籍公簿)에서 미등록된 토지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일일이 확인·측량해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정밀 조사했다. 지적공부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 연명부·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공문서이다. 그 결과 미등록된 1331㎡ 면적의 토지에 대해 신규등록, 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측량을 실시한 끝에 귀중한 공공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1필지는 376㎡ 넓이로 인근 부동산실거래가인 평당 396만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5억원에 상당했다.

금천구는 일단 법령에 따라 이들 토지를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6개월간 공고한 뒤 공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손병윤 토지과장은 “구의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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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