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속초·시흥 채무상환비율 10% 넘어

최근 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경기 성남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민선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산시(11.85%)와 대구시(13.42%), 광주시(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시, 속초시, 시흥시 등 기초지자체 3곳의 채무상환비율이 10%가 넘었다. 재정 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시(75.02%)와 울산시(47.15%), 강원도(39.86%), 인천시(39.13%), 충북도(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시(141.79%)를 비롯한 속초시, 김해시, 천안시, 진해시, 연기군 등 기초지자체 11곳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축제성 경비가 결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0.48%에서 2008년 0.61%로 증가하고, 사회 단체에 지급하는 이전 경비 비중도 같은 기간 3.12%에서 5.12%로 커지는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가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면서 “또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올해 40여곳에 이르지만 1995년 이후 59개 지자체의 청사 신축비용으로 2조 5000억원이나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