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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직 자녀 사전검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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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30일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별채용 파문의 후속조치로 고위직 자녀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채 정례화를 통해 취업 준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외교역량강화소위에 “특채와 관련해 각 단계에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사전 검증제는 정부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 응시과정부터 제척사유가 있는 면접위원 등을 걸러내는 것이다. 인사 실무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기획관실 담당직원을 보강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전문직원을 파견받아 특채실무자의 제척사유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직 자녀들의 특채를 위한 경력쌓기 단계로 지적됐던 6~7급 계약직 충원과 관련, 경력직 공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되 특수 외국어 및 전문 분야 직원에 대한 특채를 예외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 외국어 분야의 경우 아랍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집중적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충원을 확대하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 연수제도도 제2외국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공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2차례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 공관장 보임을 영구 배제하고, 역량 평가에서 3차례 탈락했을 때는 해당 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공관장 자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무공무원자격심사 규칙을 비롯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새 외교관 선발제도로 추진 중인 외교아카데미와 관련해선 “1년간 실무위주의 집중교육을 시행한 뒤 외교관으로서 부적격한 일부 인원은 최종 5급 임용단계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외교인프라 확대를 위해 외교인력을 현재 1924명에서 2020년까지 2배 정도로 늘리고 외부전문 컨설팅기관의 용역을 통해 중장기 외교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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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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