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7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법인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최대 457억원의 세외수입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87억원만 세원으로 확보

6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법인카드 관련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카드 가용예산 7조 2763억 9200만원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법인카드 포인트 479억 8900만원을 세입 조치할 수 있었지만 87억 600만원만 세원으로 확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등 72곳의 지자체들은 포인트 적립률 1% 수준의 높은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반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보다 낮은 적립율로 체결해 최대 94억 81000만원에 이르는 포인트를 세입조치할 수 있음에도 30억 1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09년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에 불과하고 11곳의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예산 집행 시 법인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적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립률 높일 방 안 마련해야”

감사원은 전국 246곳의 지자체 중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39곳을 제외한 207곳의 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