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5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책연구개발비가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 내용과 달리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감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둑높임 사업,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 실태, 민간 자본 보조사업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107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결산안에 명기했다. 특히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이라는 선에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