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뽑기는 단순한 규제 완화… 부분 아닌 전체 개혁을…”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가 정책마다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나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8일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은 주요 정책을 연구·분석해 올해 하반기부터 5급 신임 사무관 과정 등 각종 교육 과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공교는 교재 개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한국행정학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학회는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다룬 대표 정책은 시화호 매립사업,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하다.

정책을 만들 당시 원인과 증상이 분리돼 문제가 발생한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를 들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상징이 된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불공단의 한 전봇대가 화물차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여러 행정기관의 얽히고설킨 절차로 인해 방치했던 전봇대를 이틀 만에 철거한 사례다.

보고서는 “전봇대 뽑기는 규제완화와 행정 간소화 차원의 작은 사례일 뿐 대불공단 내 다른 규제를 개혁하는 데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분이 아닌 전체, 나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가꾸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책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원인 진단이 잘못된 사례로는 시화호 방조제 사업을 꼽았다. 학회는 시화호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정책형성 첫 단계부터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전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책이 조급하게 결정됐고 시화호 오염 등 환경문제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정책 기획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효했고, 지자체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등은 한 방향의 긍정적 효과만 좇다가 예기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 정책으로 지적됐다. 종합부동산세제, 지방양여금제도폐지, 병역복무기간 단축 정책 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내용이 수정돼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정책으로 꼽혔다. 전자민원서비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정책을 수립해 갈등을 줄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 형성·수립 단계의 계획에 달려 있다.”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