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설문

우리 국민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가정교육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8월 범정부 정책소통 온라인 포털인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방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170명 가운데 20.3%는 ‘가정교육 부재와 기능약화’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17.6%)을 꼽았고, 이어 ‘학교의 대처능력 미흡 및 권한 부족’(13.8%), ‘인성교육 부족’(13.1%), ‘인터넷, 게임 등 폭력적 사회환경’(10.2%)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불관용 원칙에 입각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54.4%)를 꼽은 이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선도역할 강화’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해결책이라고 답한 사람은 31%와 14.6%로 각각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함께 진행한 정책토론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권익위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미리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학교마다 전담 경찰공무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535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 142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과 관련, 국민신문고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온라인 추가토론도 진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의 설문조사와 정책토론으로 수렴된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