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개 노점 재산조사… 생계형은 허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발표한 새로운 노점상관리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점상의 재산 정도를 확인해 선별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노점상 대책은 방치와 강제 철거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시민들이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생계와 알부자’라는 극단을 오갔다. 김 구청장은 노점상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행한다. 2년 넘는 설득과 협상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30일 김 구청장으로부터 정책 도입 과정과 배경 등을 들었다.

→변화된 노점상 관리대책의 핵심은.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점상이 네 번째로 많다.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 관련이다. 도시 팽창과 빈민층이 만나 생겨난 게 노점상이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불법이므로 모두 없애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복지·노동 제도 속에서 후속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결국 시민 보행권과 노점 생존권을 조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점상은 대부분 역세권에 있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따른 갈등도 크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점용료를 받을 것이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설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위생 검열도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형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련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산조사의 배경과 기준은.

-노점상 문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인 가구 기준 재산 규모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구에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해 주기로 했다. 재산이 2억원이 넘는 경우는 대략 가게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점상 가운데 아파트를 두 채나 소유한 사람도 있다. 노점상 권리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노점을 안 해도 생계에 문제가 없다. 이달 안으로 구에 있는 노점 544곳을 실태조사할 것이다.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생계형 노점은 모두 퇴출시킬 예정이다. 조사를 거부하는 노점도 비생계형 노점으로 간주한다.

→올해의 중점 사업은.

-구정 목표가 ‘교육 중심 녹색복지 도시’다. 녹색과 복지는 토대를 상당히 갖췄다. 교육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올해는 교육문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마을 전체가 교육을 책임지는, 마을 전체를 교육공동체화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핵심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르치고 학교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원에서 1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500여명인데 예방을 하려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