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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소송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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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500억 이상 환수

이기용(우수) 경기 파주시 총무과(행정 6급)

국·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12년간 총 145만 5017㎡(약 44만 143평), 시가 500억원 이상을 국고로 환수 보전했다. 고구려 중요 유적인 ‘덕진산성’과 고려 유적 ‘마애사면석불’을 환수해 문화재로 등록했고, 다양한 재산관리 업무와 소송실무 노하우를 살려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실무’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보상 후 미등기 토지’ 발굴 앞장

장은길 경기 김포시 회계과(행정 7급)

1970~1980년대 당시 보상업무절차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보상 후 미등기 토지’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374필지 9만 1067㎡, 공시지가 환산 약 102억원(시가 400억원 이상 추정) 상당의 토지를 국·공유화로 조치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 및 재정 증대에 이바지했다.
2013-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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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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