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市가 투기세력에 특혜 주려해” 공개 반박

서울의 대표적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남구는 19일 “왜 서울시가 투기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 하느냐”며 공개 반박문을 발표했다. 시가 지난 12일 “일부환지방식(개발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줄곧 100% 수용방식을 고집했다. 모든 민간 소유토지를 시가 사들여 공영방식으로 개발, 일부 투기세력의 부당이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 12일 회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주민재공람 절차가 의무사항도 아니다’며 구가 요구한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협조할 것만 통보했다”고 맞섰다.

즉 일부환지방식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낮추고 외지인들을 개발의 최대 수혜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일부 부작용을 알고도 일부환지방식을 고집하는 배경엔 SH공사의 부채 줄이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100% 수용방식의 개발은 초기에 SH공사가 모든 투자를 해야 해 엄청난 부채를 지적받은 SH공사의 부채비율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2차 질의를 통해 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한데도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와 강남구청장 협조 확인도 없이 환지보상 특혜를 줘 공권력을 남용하는 까닭을 따져 물었다.

공개 질문에는 아울러 개발 예정지 49.6%(국공유지 제외)를 소유한 최대 토지주 정모씨 등이 반사회적 투기세력이라는 등 각종 의혹을 제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