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4.80… 경제안정화 3.60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공서비스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경제 안정화에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대도시에서 살수록, 또 상위계층일수록 만족도는 높아졌다.

1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 공공적 삶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9점 만점에서 4.80으로 평균적인 수준이었다. 반면 재분배 만족도 지수는 4.10, 경제안정화 만족도 지수는 3.60으로 더 낮아졌다. 세 분야 모두를 종합한 ‘국민 공공적 삶 만족도’는 4.17로 나타났다. 경제 관련 정책 및 그 결과물이 공공행정서비스의 제도적 발전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공공적 서비스 만족도는 아동보육, 초·중·고 교육, 보건의료, 치안, 노인복지, 식품안전, 구급 및 소방안전, 대중교통, 환경오염 관리 등 9가지 분야 서비스 중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5가지를 골라 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다. 재분배 만족도는 국민소득분배의 형평, 교육기회의 평등, 지역의 균형발전, 남녀차별, 장애·다문화 차별 등 중 3가지를 골라 측정한 것이다. 경제 안정화 만족도는 물가안정과 실업해결 수준 및 불공정·부당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나눠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3개 지수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개 지수를 모두 종합한 공공적 삶 만족도 지수는 20대 이하가 4.0738, 30대가 4.0708, 40대가 4.08, 50대가 4.35, 60대 이상이 4.43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정치적으로 보수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분석하면 하위계층은 공공적 삶 만족도가 3.75에 그쳤지만, 중상위계층은 4.62, 상위계층은 4.79에 달했다. 공공적 삶 만족도 불평등 지니계수는 0.25였다.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한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공적 서비스,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불균형한 지역별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평등이 대단히 심화한 상태로 간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공공적 삶 만족도 불평등 지니계수(0.25)는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