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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원규제 손톱밑 가시 뽑아주면 일자리·수익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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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00명·연수익 6000억원 ‘비전 2020’ 제시 남궁민 원장 - 대담 최용규 산업부장

그는 말을 에둘러 하는 법이 없다. 짧은 질문에도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노트북에 받아치기 애먹을 정도로 말이 빨랐고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만큼 기업 운영에 대한 열정과 조직 확대·발전을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정부가 손톱 밑 가시만 제거해주면 일자리 창출과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우정사업본부장 재임 중 ‘우정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을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시험원에서 만났다.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시험원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대담 중 원장실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시험원의 연혁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시험원 설립을 지시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시험원에서 보고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시험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모든 제조업체는 제품을 만들고 나면 시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거쳐야만 제품을 팔 수 있고 국외 수출도 가능하다. 모든 기업이 제품 인증을 위해 우리 시험원을 거쳐야 함에도 규모가 작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업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시험원은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세워졌다. 당시 우리 사회는 농업기반 사회였는데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공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박 대통령이 1965년 구로공단을 만들고 인접한 이곳에 유엔의 원조를 받아 설립했다.

→설립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규모도 커졌고 산업도 발전했는데 시험 인증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당시 우리 무역규모가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것도 수입이 수출보다 3배 많았던 시절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무역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다. 단순 비교로는 1000배 성장한 셈인데 모든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시험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증 시장도 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임에도 우리 시험원의 규모가 작아 반도체, 조선, 자동차, 휴대전화 관련 산업 대부분이 시험인증을 외국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인증을 외국기관에서 받게 되면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기술이 고스란히 외국 기업에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세계적으로는 연 130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 규모보다 크고 반도체 산업의 절반 정도의 시장규모인데 우리 시장규모는 4조~5조원 된다. 문제는 이 가운데 60~70%를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점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시장도 외국 시험인증기관에 뺏기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국외 지점처럼 진출해 외화를 획득해와야 하는데 오히려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시험인증은 부존자원이 필요없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시장이다.

→우리 인증기관은 국내 시장의 30~40% 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국내 시장 안에서도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시험인증은 국민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불거진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군소 인증기관은 시험인증 자체보다 고객 확보가 급선무다. 고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부실 인증과 인증서 위조 등의 문제가 뒤따를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술시험인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시험인증 산업 자체가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게 ‘비전 2020’이다. 현재 정규직원 354명에 수익 1000억원 규모인 시험원을 2020년까지 직원 1500명에 연 수익 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려면 인원은 5000명 정도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원 확대를 규제하고 있어 시험원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과 예산의 문제인가.

-예산 지원은 필요 없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자체 수익기관이기 때문에 정원만 더 주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성장도 가능하다. 우리는 현재 1인당 매출액이 2억원 정도 된다. 정원을 100명만 더 주면 1년에 200억원이 더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관계 부처에서 정규직을 증원해주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규직 354명에 비정규직이 350여명 된다. 우리가 제 구실을 못하면 결국 기업이 손해를 본다. 시험인증을 거쳐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한데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제품을 제때 인증받지 못해 납품 기일을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 외국 기관에서 인증받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대로 비정규직이라도 채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면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텐데.

-비정규직을 증원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수많은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이러한 개별기관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 원에서는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험인증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은 상품생산이 지연되고 수출도 지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가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비정규직 채용은 일지리 창출로 칭찬받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각종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6월까지 110차례 이상 언급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과 같이 국정과제로 정확히 정해진 사안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 마침 기획재정부도 7월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마련했고, 현재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선 방안에 공공기관별 특성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타당성 있는 평가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정부의 정원 통제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는데, 외국 기관은 어떤가.

-제일 규모가 큰 곳이 스위스 SGS사다. 직원만 6만명 규모로 연간 수익이 6조원에 달한다. 독일의 시험인증기관도 직원 6만명에 수익 3조원, 프랑스 기관이 3만명 규모에 수익 3조원, 영국 기관은 직원 2만명에 수익 2조원을 내고 있다. 1인당 1억 원 매출인데 우리는 1인당 매출 2억원을 기록 중이다. 우리도 직원 5000명에 매출액 1조원은 이뤄야 한다. 이것은 브랜드 싸움이다. 외국기관과 싸울 때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국외 기업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다. 현재는 당장 100~200명만 증원해주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KTL이 정부출연 기관인데 최첨단 산업도 인증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의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자동차 등을 지금 세계 1~5위에 올려 놨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도 의지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금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시험원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하는 일은 민간기업과 같다. 그렇다면 민간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 규제가 많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는 게 정원 문제다. 민간기업과 같은 자율성 보장이 제1의 요구 사항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국민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특히 민간 외국 기업에 시험인증을 맡길 게 아니라 공공성과 보안성이 담보된 우리 시험원에 맡겨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

-우리 시험원과 같이 민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원 재정 자립도가 96%가 넘는다. 올해 예산 1303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48억원이고 나머지 1255억원이 자체수입이다. 더 이상 손톱 밑 가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정리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1955년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행시 24회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장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우정사업본부장

2013-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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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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