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담팀 가동 과태료·임대료 집중 해결

“어려운 구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죠. 징수된 체납금은 결국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니까요.”

성북구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고 24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부과를 통한 세금 수입을 뺀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이자 수입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금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 세외수입 발생 26개 일반 부서에서 각자 업무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젠 부과 첫해를 제외한 지나간 연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인 세무2과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반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부가 업무라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이나 징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구는 세무직 직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면 징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규 세무2과장의 지휘를 받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은 세외수입 팀장 등 베테랑 4명으로 짰다. 최근 4년간 세외수입 체납액이 78억원이나 급증한 점도 전담반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체납은 6만 5330건 358억 900만원이다. 특히 주정차 위반, 검사 미필, 보험 미필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4만여건, 1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담반은 이 가운데 최근 3~4년에 대한 부분만 추려 고지서 1만 2000여건을 발송했다.

전담반은 향후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금융 재산 등을 추적해 납부 가능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실제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구가 이렇듯 강공에 나선 것은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세입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구의 세입 예산 1156억 9400만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45%인 516억 3700만원이다. 구는 올해 4분기 동안 4억원을 더 징수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을 25억 300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목표액을 10억여원씩 높여 해마다 30억~40억원을 징수하는 등 안정적 세입을 뒷받침할 참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세외수입 관련 일반 부서의 업무량 감축으로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또 여러 부서에 얽힌 체납자의 경우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 편의는 물론, 안정적 세입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