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조실 등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들이 천안함 폭침 사건 뒤 국민 안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서도 실행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부처 간 역할 분담은 물론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통일부가 교육 강사를 쓰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시한 ‘강사 준수 사항’ 규정을 갖추지 있지 않아 일부 강사가 교육 중에 개인적인 정치·종교적 신념이 섞인 발언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국조실, 안행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 실태’를 감사한 뒤 이런 내용의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국조실은 안보교육 관계 부처를 총괄해야 하는 위치지만 최근 2년 동안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총괄 부처 지정 등 부처별 역할 분담, 교재 관리 방안 등 안보교육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조실이 사실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사업이 중립성, 객관성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0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까지 관계 부처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을 뿐이었다. 이후에는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으며 제 역할도 방치했다.

국조실은 2012년 초까지 주재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안보교육 계획을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안보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2011년에만 이뤄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 민간 연구원 주도로 제작한 교재와 민간 강사가 제작한 책자에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사전 검증이나 감수 없이 배포해 중립성, 객관성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