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대책 계획보다 3조원↓…공사채 총량제 올해 시범실시

내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상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정상화 대책 대비 부채 규모가 4조원, 비율은 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천억원), 추가자구노력(-5천억원), 해외투자 조정(-7천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증가하는 부채는 2조4천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10조5천5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서울 삼성동 토지매각 대금은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천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천억원) 등 추가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LH 토지은행(3천500억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5천억원), 기보·신보 보증확대(3천500억원) 등에 쓰인다.

총 추가 투자 규모는 6조3천억원이지만 투자시 정부 예산 지원과 민간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3천억원 정도다.

무차입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감축해 2018년 58%로 맞추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7조원 순상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로 보면 LH(-11조7천억원)와 가스공사(-4조8천억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되는 반면 도로공사(3조8천억원), 한수원(2조8천억원) 등은 투자확대로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