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눈높이를 높이자/ 김대권 한국EA학회 이사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연구할 때 머릿속에서 실험하는 일명 사고실험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문제의 원인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로 요약하였다.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에게 높은 곳에서 미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화설계는 조직 전체의 정보화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프레임웍라는 틀을 통해 업무와 정보화 영역을 속성 아키텍처로 구분하고, 각 속성 아키텍처를 다양한 수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설계도를 제공한다. 추상적이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정보화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계도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과도 이러한 정보화설계를 통해 각 기관별 정보화 문제를 최적화 하고, 정보자원관리와 부처간 중복사업 제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화설계는 2006년 ITA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범정부EA는 이 노력의 결과로 2013년 6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범정부EA에 대한 교육과 자문, 전문가 파견 등 글로벌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구축과 운영 외에도 정보화 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기반시설의 표준화와 함께 약 30%의 예산 절감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전자정부를 이끌어 왔던 정보화설계가 요즘 들어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성숙도평가를 위해 공공기관마다 정보화설계를 구축했지만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심지어는 정보화설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에서 상까지 받는 상황에서 왜 그런 것일까?

필자는 지금이 정보화 문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한 단계 더 높일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은 정보화 최적화 범위를 단위 기관으로, 활용은 정보자원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은 이미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자정부의 새 화두로 제시한 정부 3.0을 예로 들어 보자. 정부 3.0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정보공유를 통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정보화를 바라보던 눈높이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 기관 별로 다루던 문제를 부처 간 관계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또 정보자원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다루던 것을 부처 간 업무 협업, 프로세스 통합 문제로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처 별 정보화설계보다 한 수준 높은 범부처 정보화설계도가 필요하다. 복지, 재난, 창조경제 등의 국가적 아젠다 별로 범부처 정보화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칸막이 문제를 식별해 내면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또, 정보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실행-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계획 단계인 예산관점과 실행 단계인 정보화사업 관점이 잘 대응되지 않아 예산배정을 통한 정보화 성과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화진흥원이 최근 ‘예산-정보화’ 관점 통일과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칸막이 제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이 성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화 성과가 더욱 개선되고, 정보화를 통한 정부 성과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정보화설계 3.0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연세대 전자공학과(공학박사)

● 한국EA학회 이사

● 에스퍼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