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인증원 등 20곳 새로 지정

한국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316개사(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를 지정했다. 지난해보다 14곳 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6곳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20개 기관은 새롭게 지정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임금, 채용 등에 있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과 직원 복지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이미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해 무작정 공공기관으로 묶어 두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률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된 데다 지난해 복리후생비를 70% 가까이 삭감해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졸업했다. 다만 앞으로는 기재부의 ‘법적 간섭’ 대신 금융위원회의 ‘지도 편달’을 받는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추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놨다”면서 “줄어든 임금과 복지 혜택을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는 조직이 없어지거나 산은과 통합돼 공공기관에서 자동으로 빠졌다. 산은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